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❖ (지출효율화) 한시사업 종료 등 사업 구조조정,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을 통해 ’22년 약 2.6조원 절감
❖(수입 확충)일반회계 전입금 1.3조원,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 0.2%p(노사 각 0.1%p) 인상 등을 통해
’22년 약 3조원의 수입 확보
❖ (개선 효과) ’22년부터 재정수지 개선, ’25년 적립금 8.5조원 전망
[출처] 「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*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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